12·12 반란 이후 43년 만에 장군 강등...원 스타, 하루아침에 '대령' 됐다

게임에서만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른바 '티어 강등'이 우리 군(軍)에서도 나왔다.

'원 스타'가 대령으로 강등된 것인데, 이는 민주화 시대가 열린 뒤 처음 있는 일이다.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이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다. 전 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에 연루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 곧바로 보고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22일 전격 재가했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전 실장은 준장에서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군(軍)에서 장군이 강등된 것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이다. 故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씨를 위시한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이 됐었다.

전 실장은 징계가 통보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전 실장의 전역 예정일은 다음 달이다. 만약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한편 전 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불거진 군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 수가 결과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봤다. 지난 9월 13일, 안 특검팀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을 적용했다.